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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세율 조정, 이 두가지를 절충한 안 등이 담겨 서울경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미세한 유불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다주택자 증세만 놓고 본다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화한 '4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고가 다주택자 '핀셋 증세' 기조…차등과세 '4안' 초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Δ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p씩 인상(1안) Δ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Δ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누진세율 동시 인상(3안)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4안) 등이 제시됐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연 10%p씩 인상해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는 것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공정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세율과 과세표준 역시 그대로 둔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주택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부과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해 세부담이 높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가 되면 1949억원, 100%면 3954억원의 세수효과가 생긴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