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과거 검찰 반성...수사권 조정안 반대" / YTN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 검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나 경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검찰 기자간담회가 오전 9시 반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간담회를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간담회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 총장의 이런 주장에는 현 조정안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약화하는 방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문 총장은 실제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검찰 스스로 통제를 강화하는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건데, 방법으로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직접수사의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수사 착수 권한을 다른 기관과 나누고,

검찰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등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는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문 총장은 계속해서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충돌 양상이 갈수록 격해지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는 어떤 영향 있을까요?

[기자]
이번 간담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국회 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611074307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