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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인터넷경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초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자신이 인터넷경마 형벌을 받은 것은 B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인터넷경마 A씨는 출소 후 8일 만에 B씨를 협박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 내용증명 우편으로 B씨에게 발송했다.
A씨는 편지에 "1년 6개월의 옥살이 고통을 생각하면 증오감에 차올라 끔찍한 공상을 인터넷경마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족들마저 학교를 못 다니게 인터넷경마 하고 내 남은 인생을 인터넷경마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수감생활 인터넷경마 기간 경제생활을 못 한 것을 인터넷경마 보상하고 잘못을 빈다면 모든 것을 잊겠다"고 밝혔다.
편지를 받은 B씨는 재판 인터넷경마 과정에서 "편지를 읽고 나서 나도 나지만 자식들이 인터넷경마 떠올랐고 의도가 어떻든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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