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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영화일 뿐일까?
최근 영화 같은 사태가 통신 업계를 일본경마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다.
지난 1일 일본경마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조사를 거부한 일본경마 사건 얘기다.
조사거부 사건을 전후로 벌어진 일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영화만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갖추게 됐다.
# 단통법 조사나온 방통위 공무원을 막아라
지난 1일 LG유플러스 본사. 회사직원과 방통위 현장조사반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단통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방통위 공무원들이 LG유플러스에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회사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일본경마 제기하며 출입을 막은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줘야한다’는 단통법 제13조 3항을 근거로, 1일 통보 받았으니 7일 이후인 9일부터 사실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방통위 공무원들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다.
LG유플러스는 더 나아가 방통위에 정식으로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현장조사반의 출입을 막은 것은 단통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