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위배” 반발…순방 중에 불만 드러낸 문무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혼란 끝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 2개를 두고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준다는 것인데요.

해외에 출장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긴급 성명 첫머리부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새벽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은 특히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폐해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와 경찰에 수사권을 나눠줄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돼 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문무일 / 검찰총장(지난해 6월)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정면 반발하고 나선 건 처음입니다.

더구나 지난 28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치권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문 총장은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