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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공직자, 혹은 한 국가의 공인은 이미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정파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아무 것도 알지 경마사이트 못하는 일개 개인을 한순간에 파멸시키거나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비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흠집 내는 네거티브 일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기 보다는 처벌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선거 운동 경마사이트 때 서로 간 경마사이트 비방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마사이트 내용이 최소한 법의 경마사이트 테두리 안에 경마사이트 들어온 것"이라면서 경마사이트 "이러한 법들이 사라지면 처벌 규정도 경마사이트 애매해지고 치명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개정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건설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콘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