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제외”

  • 5년 전


법무부에선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음]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야 사면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한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거의 매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적폐 수사를 마치는 대로 민생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 상습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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