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금개혁 성공 사례..."시간 걸려도 사회적 합의 중요" / YTN

외국에서도 연금 개혁은 정권의 명운이 걸릴 만큼 예민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연금을 개혁한 사례도 있어 연금 개편을 앞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러시아 정부는 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연금 개혁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연급 수급연령을 최대 8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여성의 수급 연령을 발표안보다 3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호주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다 최근 포기했고, 프랑스와 벨기에, 브라질도 연금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핀란드 등은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아시아 빌리그 / 캐나다 금융감독청 국장 : 의견을 수렴하고 원칙을 수립하고 나니 세부적인 사항은 어렵지 않았다.]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90년대 이후 연금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대 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수급 개시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 이즈모 리스쿠 / 핀란드 연금센터 국장 :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정부와 합의점을 찾았다. 해결책을 찾고 나니 더 이상 반발 없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기대 수명 증가로 여러 나라가 연금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성공적인 연금 개혁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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