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장 교란 시 더 강한 조치" vs 野 "세금 폭탄" / YTN

어제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책 가지고도 안 되면,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먼저 여당 반응부터 알아보죠.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급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고요?

[기자]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값을 두고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을 가지고도 시장 안정이 안 되면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것으로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있을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신혼부부와 젊은 층,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인데,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무주택자이고, 반면 다주택자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번 대책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서,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이번 대책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군요?

[기자]
자유한국당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책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단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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