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원’ 슈퍼 일자리 예산…질보다 양에 집중?

정부가 발표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470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9.7% 늘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를 빼면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데요.

올해보다 12.1% 늘어 16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8% 안팎 증가했던 복지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겁니다.

복지예산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일자리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22% 급증해 2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사상 최고치 일자리 예산이 고용 창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중장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50대 구직자 김모 씨.

[김모 씨 / 구직자]
"일자리는 많지 않으니까. 나이든 사람들이, 50대 60대가 취업할 곳이 없으니까 사실 문제인 거지… "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정부는 김 씨 같은 5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내년 23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예산이 당장의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예산안에서는 일시적인 노동 수요만을 보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필요가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작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다지만 증가액이 미미한 편이고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안은 노후 산업단지 개선 사업 이외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

일자리를 최우선 고려했다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인 민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김민지 기자 mettymom@donga.com
유주은 기자 grace@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정승호 윤재영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