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었던 '기무사 문건 수사'...누가 지시했나? / YTN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창군 이래 독립수사단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계엄령과 관련한 기무사의 문건이 공개가 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독립수사단을 만들어서 기무사의 관련 문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 내용을 길게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순방 중입니다. 오늘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만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단 구성과 또 수사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심각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순방을 마친 후에 귀국을 하고 나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그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질서가 유지된 그런 가운데 계속 집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촛불집회, 그 당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군이 개입하려고 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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