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된 대목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기본 원칙.
그러나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습니다.
비핵화 원칙이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한을 한 번 더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 북한 체제안전보장책의 유효성을 미국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 관련 문구에 대해서도 최종조율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습니다.
비핵화 원칙이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한을 한 번 더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 북한 체제안전보장책의 유효성을 미국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 관련 문구에 대해서도 최종조율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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