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02 뉴스데스크] 법제처장 "국회법 개정안 강제력 있다"…野 "재개정 불가" 반발

  • 6년 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있는 시행령 개정 요구권은 강제력이 있어 정부가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