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 월급 300만 원’ 공약…가능성은?
심상정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천장과 바닥 사이를 좁히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들과 검증해보니, 일부는 불가능하고, 일부는 가능했습니다.
김현지, 박준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월급 좀 올립시다.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원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4원인 시대.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임금격차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는 게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며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2천만 노동자의 평균월급 230만 원 수준에서 대략 월급 63만 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서울의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 원인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37만 원이니 부족한 70만 원만큼 월급을 올리자는 겁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하청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업체 정규직의 80% 수준이 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는게 심 후보의 생각입니다.
이런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채널A의 자문단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는데 필수적인 기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적 부분들 지원이라든지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냥 민간을 다그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특히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에 맞추도록 법으로 못박는 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선 불가능하다는 지적 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국제적 분업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나라 하청기업에만 특정 임금을 강요하는 경우, 그 기업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분업 체계를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릴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하청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쪽으로 진전이 되도록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통해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 박준회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박준회 기자 junhwaepark1@gmail.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 성정우 손유곤
구체적으로 '대기업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들과 검증해보니, 일부는 불가능하고, 일부는 가능했습니다.
김현지, 박준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월급 좀 올립시다.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원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4원인 시대.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임금격차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는 게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며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2천만 노동자의 평균월급 230만 원 수준에서 대략 월급 63만 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서울의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 원인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37만 원이니 부족한 70만 원만큼 월급을 올리자는 겁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하청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업체 정규직의 80% 수준이 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는게 심 후보의 생각입니다.
이런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채널A의 자문단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는데 필수적인 기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적 부분들 지원이라든지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냥 민간을 다그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특히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에 맞추도록 법으로 못박는 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선 불가능하다는 지적 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국제적 분업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나라 하청기업에만 특정 임금을 강요하는 경우, 그 기업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분업 체계를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릴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하청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쪽으로 진전이 되도록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통해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 박준회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박준회 기자 junhwaepark1@gmail.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 성정우 손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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