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사드 보복 ‘경고’ 알고도 뭉갰다

  • 8년 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중국의 보복을 경고하는 외부 보고서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중국의 보복은 없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기본적으로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있습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윤병세/외교부 장관]
"보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예단할 필요없다는 것을"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던 정부.

하지만 중국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고강도의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당하고 있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 결정 한 달 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중국 정세 전망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드 이슈는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한중관계를 만성적 긴장관계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중국 변수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고려가 미흡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외교부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인터뷰: 연구 참가자]
"그 전 해에 제출한 것도 비슷한 논조에요. 2015년에 나온 것도. 그런데 (정책 반영은) 전혀… 정부의 정책이 한중 관계는 '일단 접고가자 이렇게 한건가' 하는 생각을…"

사드를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조한결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