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인사로 또 발목잡힌 청와대 / YTN

  • 7년 전
■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코스닥 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자진해서 물러났습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유정 후보자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식투자의 귀재냐, 논란의 한동안 중심에 섰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자진해서 물러났어요.
결정적인 배경은 역시 주식투자 논란이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주식이야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요. 매도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1년 반 만입니까? 1년 반 만에 엄청난 액수 시세 차이를 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내부자 정보에 의한, 불법적인 거죠. 그걸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의혹이 일어남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법을 다루는, 최고의 헌법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것이 헌법에 문제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인데 후보자가 법을 위반함을 통해서 거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혹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국민 여론상 굉장히 안 좋게 아주 부정적 여론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위에 진정서가 제출됐어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제출한 거죠. 주식 거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시장에서 내부 거래에 관련해서는 경제사범은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유정 후보가 헌재 후보가 됨으로써 사실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유정 후보가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라든가 그리고 정당을 지지하고 그 당시에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고 2012년도에는 문재인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박원순 후보도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헌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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