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사랑·존경' 과세 vs '세금 폭탄' / YTN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정치권은 증세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 시작은 이름 붙이기 경쟁입니다. 명예 과세, 사랑 과세일까요, 아니면 세금 폭탄일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간담회, 눈에 띄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오뚜기 이름이 눈에 띄는데 많은 분들이 오뚜기라는 이름이 왜 자꾸 나오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 교수님, 지금 14개 기업의 총수들이 참여하는데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재계 순위가 232위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일종의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뚜기가 청와대의 대통령과의 재계 간담회에 왜 초청됐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종의 경제 정책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앞서 그림에도 나왔지만 전임 회장이신 함태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 기업을 승계하면서 1500억에 달하는 상속세를 깔끔하게 다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경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해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정규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사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오뚜기를 참고해달라 그런 뜻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오뚜기가 그동안 오뚜기 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라면을 만들어내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민들의 물가지표에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는데 오뚜기가 그동안 상당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이익뿐만 아니라 그 난 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또 열심히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거대 기업들이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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