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인데..."오가기 너무 힘들어요" / YTN (Yes! Top News)

[앵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금자리 주택 만 천여 가구가 들어선 단지입니다.

주변 도로는 매일 도심 방향 출근 차량이 몰려, 진행 신호가 켜져도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합니다.

왕복 6차로 도로가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 뒤에도 확장되지 않아 상습 정체 구간이 된 겁니다.

[정영태 / 서울 세곡동 :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2km 정도인데 출퇴근 시간에 30분 이상 걸리고, 염곡사거리까지는 4km인데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에 맞는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시행사인 LH와 SH가 개발한 면적은 각각 100만㎡에 못 미치지만, 합치면 기준의 1.7배인 171만㎡나 됩니다.

LH와 SH가 예측한 입주민 수도 각각 2만 명이 안 되지만 합치면 3만 명 가까이 되고, 입주자는 계속 늘어, 현재 기준의 2배인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시행사별 규모만 기준으로 삼아 각각 추진하다 보니, 의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 조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 정부와 공기업의 편법 개발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이 극심한 피해와 교통 불편을 겪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주체가 여러 곳이고 시기가 다르더라도, 합친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백만㎡ 이상이면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H와 SH의 사업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고 관리 주체가 달라 통합 교통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며, 연말부터 3.3㎞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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