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로 드러난 공관병 인권침해의 민낯 / YT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믿기 힘들었던 전자팔찌 그리고 빈대떡 따귀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감사 결과 얘기 들어보시죠.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먼저, 양측 진술이 일치하여 사실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죠?

[인터뷰]
대부분 사실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민망한 단어를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삐삐 같은 전자벨뿐만 아니고 떡국이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일까지 생겼다에서부터 골프공을 주워오는 일, 그리고 심지어 아까 나온 것처럼 음식 전으로 따귀까지 때렸다 이런 얘기를 보면 정말 대장 또는 대장 부인의 집에서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 상당히 충격을 금할 수 없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결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 신성한 국방 의무를 한 것이 아니개인의 왜곡된 도우미, 가사도우미로서 활용됐다는.

[앵커]
이른바 노예였다 이렇게 폭로했었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 공적인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개인 비서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죠. 호출벨을 달아놓고 전자팔찌 채우고 전을 던져서 왜 이걸 제대로 안 챙겼냐 화내고 그리고 텃밭농사까지 시킨 게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상사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져서 검찰 수사로 넘어간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수사가 한 번, 대장급이 과거에 한 번 있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개인 용도로 장병을 나름대로 활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징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한 나름대로 사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 자체가 4스타 대장이니까,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죠. 3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보다 더 높은 계급이 사실 합참의장 또는 육군참모총장 이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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