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 때 박관천 전 행정관이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최순실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을 풀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외국 대사들이 카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 준 게... 아니, 글쎄 최순실 소유의 집에서 다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인터뷰]
이게 일단 법 위반일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받은 선물은 개인 선물이 아닙니다. 국가 수반에게 주는 그 나라의 상징성을 보고 주는 것이고.
나중에 퇴임시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보관한다거나 또 기념관에 전시가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천 경정이 말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 역시 최순실 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외국 대사나 외국 사절들이 준 기념품이나 이런 카드가 최순실 씨 집 안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VIP가 계시는 청와대의 경호체계를 무너뜨리고 보안손님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져왔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준 걸 가져 왔느냐, 이걸 떠나서도 굉장히 비선실세의 농단을 떠나서 정말로 1+1의 대통령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원래 사실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기념관 같은 것을 할 때 그럴 때 전시해 놓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기념관, 거기에서 전시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줬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가 그냥 갖고 왔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줬다고 하면 이건 나한테 줬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최순실 씨 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이죠. 그런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최순실 씨가 만약에 그냥 가지고 갔다. 훔쳐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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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 때 박관천 전 행정관이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최순실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을 풀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외국 대사들이 카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 준 게... 아니, 글쎄 최순실 소유의 집에서 다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인터뷰]
이게 일단 법 위반일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받은 선물은 개인 선물이 아닙니다. 국가 수반에게 주는 그 나라의 상징성을 보고 주는 것이고.
나중에 퇴임시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보관한다거나 또 기념관에 전시가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천 경정이 말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 역시 최순실 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외국 대사나 외국 사절들이 준 기념품이나 이런 카드가 최순실 씨 집 안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VIP가 계시는 청와대의 경호체계를 무너뜨리고 보안손님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져왔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준 걸 가져 왔느냐, 이걸 떠나서도 굉장히 비선실세의 농단을 떠나서 정말로 1+1의 대통령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원래 사실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기념관 같은 것을 할 때 그럴 때 전시해 놓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기념관, 거기에서 전시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줬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가 그냥 갖고 왔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줬다고 하면 이건 나한테 줬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최순실 씨 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이죠. 그런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최순실 씨가 만약에 그냥 가지고 갔다. 훔쳐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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