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앞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 YTN (Yes! Top News)

  • 7년 전
국정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카드를 꺼내 들까요?

청와대 안팎에서는 현상 유지와 2선 후퇴, 탄핵, 하야 크게 네 가지 선택지가 언급됩니다.

먼저 현상유지,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또 민중 시위는 계속될 테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큰 만큼 정국은 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권이 요구하는 '2선 후퇴'도 제시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총리에 이양하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 권리를 이양하느냐에도 논란이 있고, 이를 위헌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는데요.

그렇다면 야 3당 의석에 야당 성향 무소속 6석을 합쳐도 새누리당에서도 29명 이상이 동조해야 합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야 하는데요.

국회와 헌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는 어떨까요?

즉시 하야와 질서있는 퇴진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즉각 하야한다면, 당장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뤄야 합니다.

일정이 너무 촉박하죠.

그래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대선을 당겨 함께 치른다' 처럼 특정 시점을 정해 천천히 절차를 밟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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