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혐의 적용 검토? / YTN (Yes! Top News)

■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배우 엄태웅 씨가 지난 7일 고소를 당한 적이 있죠. 바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늘 오전까지도 많은 언론에서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가 났고 그리고 성매매 혐의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엄태웅 씨 측이나 아니면 경찰 측이나 모두 수사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정보는 그다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은 7월 15일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로 직접 접견을 가서 수사도 하고 분당경찰서에 가서 고소 여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소 여성은 일관되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엄태웅 씨는 분당에 있는 스포츠마사지업소에 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밝혀낸 건 현재 고소 여성의 진술이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현장에 갔을 때 과연 스포츠마사지 부분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방면으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업소의 업주 쪽에서는 현금으로 스포츠마사지만큼의 가격이 아닌 소위 흔히 말하는 성매매 관련된 그런 금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앵커]
하지만 그것도 진술이지 증거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엄태웅 씨에 대한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 종결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검찰에 수사 지위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 소위 말하면 아직까지도 확실한 성폭행 관련한 진술, 평행선을 달리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성매매 관련한 부분도 좀더 보완을 하라는 수사 지위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아까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 공감하는 게 사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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