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
권성동 "헌재, 민주당의 꼭두각시 전락했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헌재 전원일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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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게 새로운 대통령 몫의 헌법자 판관을 지명했다.
00:07이게 그동안 한덕수대행의 정치적 결단이었고 이게 일부 보수층들이 한덕수대행 결단력이 있네라고 호응을 했었는데
00:16만약에 기각이었다면 보수 진영의 기대를 담아서 한덕수대행의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정반대 결과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00:25일단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0:27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00:34헌재는 가처분 시청이 접수된 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00:39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까?
00:43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00:52정혁진 변호사님, 국민의힘 지도부의 목소리를 한번 볼까요?
00:59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01:03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01:05이재명 권력이 굴복했고 치욕적인 장면이다.
01:08그러니까 효력정지를 하고 받아들인 점, 가처분 인용한 점, 이 부분을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01:16글쎄요. 저는 저런 정치적 언사 같은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01:20제 개인적으로 가처분 결정문 읽어봤거든요.
01:23법리적으로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과연 그 신청인에게 침해된 기본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01:31그것부터 저는 의문이고요.
01:32그다음에 헌법 71조에 명백하게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이 거리되었을 때 그 대통령이 권한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01:42그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01:46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권한대행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01:53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을 해냈나, 도대체 어떤 법리로 그런 결정을 했나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02:00그런데 결정문 보고 저는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내용이 딱 한 줄이에요.
02:05뭐냐면 가처분 본안 심판이 명백하게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한다.
02:14이런 인용문 제가 처음 봤거든요.
02:16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으니
02:24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그 두 이완규와 그 다음에 함상훈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실질적으로 임명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적극히 판단됩니다.
02:39법리적으로도 비판하셨는데 장유미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02:42네, 일단 만장일치였잖아요.
02:45이게 설례가 없어요.
02:47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이렇게 대통령의 적극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거든요.
02:51그러니까 이상한 주장이 이 한덕수 대행한테 나왔던 겁니다.
02:55나 지명한 적 없다, 발표만 했을 뿐이다.
02:57왜 지명한 적 없습니까? 지명을 했는데.
03:00그러니까 지명이라는 용어를 본인이 썼습니다.
03:03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요.
03:09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03:12강행만 한다면요.
03:13그러니까 그 지명을 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헌법상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03:22만장일치로.
03:23그 뒤에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03:27과거에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리고 법제처가, 허영 교수가, 성낙인 교수가, 헌법학계가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03:36하지만 전례는 없었죠.
03:37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03:38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게까지 무리수는 두지 않았으니까.
03:41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03:46거기에 반헌법적인, 반위헌적인, 그리고 반법률적이라는 일단 1차적인 제동이 걸린 겁니다.
03:53일단 1부에서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에 다소 힘이 빠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국민의 1부에서 내놓은 것 같아요.
04:03이 부분에 대해서.
04:05헌재가 제동을 걸었으니까.
04:06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4:08한덕수 대행에서 아까 여론조사, 무당층.
04:12이재명 32, 한덕수 30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면 반면에 이런저런 여론조사 있어요.
04:19대선 출마.
04:20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
04:25바람직하지 않다 과반을 넘습니다.
04:27뭐 상식이지요.
04:30한덕수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이 열려기 전까지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04:39두 번째는 비상계엄, 불법계엄으로 판명이 났지요.
04:43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렀고 그 대통령을 모시던 대한민국의 2인자의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04:51그 총리가 그러면 과연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책임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04:58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책임 없는 것처럼 대망론을 부르짖는 차체, 국민의 눈높이는 어떻게 비칠까요?
05:05바람직하지 않죠.
05:07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여론조사의 결과인 것 같고요.
05:11한덕수 권한대행, 대망론.
05:14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은.
05:15이거는 대망이 아니라 크게 망한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5:22그 66, 24, 상식적이지 않다.
05:27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05:29실제로 오늘 여전히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대권 주자들에게
05:35기자들이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행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05:40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를 각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5:43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5:45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5:49본안을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요.
05:52다만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건 정치적으로 뭐지?
05:57뭐지? 하는 해석을 계속 덧붙이고 있고 그게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06:03저는 그런 점은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6:07지금은 이제 우리 경선의 시간이다.
06:12우리가 좀 경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카메라가 고난대행한테 조금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인데
06:23저희도 열심히 뜨겁게 하겠습니다.
06:28밑에서부터 볼까요?
06:30하실 일 많다.
06:30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정부의 관세협장 문제, 나경원.
06:34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탄핵선고되면 이길 수 있냐, 홍준표.
06:38이거 무임승차할 준비를 밖에서 미리 하는 건 적절치 않다.
06:41이건 한덕수 대행을 비판한다기보다 한덕수 차출론을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 같은데요.
06:46저혁진 변호사님.
06:47조금 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 경선주자들이 조금씩 더 세지는 것 같아요.
06:53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06:56저 후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06:58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07:00아니면 정권 재창출하는 게 목표입니까?
07:04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정권 재창출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8만약에 경선이 흥행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선출된 후보가 지지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07:15이재명 후보와 아주 그냥 서로 간에 아주 경쟁적이 될 정도로
07:21그런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관심을 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요.
07:27한덕수 권한대행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07:30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07:33제가 기사를 갖다 보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07:40이재명 대표를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면
07:45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49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07:51그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07:55권력 의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07:56내가 대통령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07:59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나라가 이 시대가 나한테 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5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은 저렇게 비판하기 전에 어떻게든 자기들의 몸값을 올려가지고
08:10국민들의 눈을 잡고 그래서 지지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08:18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8:19그런데 이런 부분도 또 반면 있어요.
08:23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8:26반 이재명으로 부르는 빅텐트.
08:28멍청했다는 말도 나온다.
08:30국민의힘 원대 관계자 A씨.
08:32관계자 B씨는 이재명만 키워지는 멍청한 자외 전략 아닌가.
08:37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요.
08:38이현정 의원님.
08:40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확실히 둬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 두고.
08:44그리고 계속 반 이재명만 외치고.
08:47또 심지어 경선 과정을 흥행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08:52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만 끌어오면서
08:55뭔가 본인들이 다 김을 빼는 것 같다.
08:58이 세 가지가 합쳐졌다는 내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09:02그렇죠.
09:02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게 보면 결국 이제 반 이재명이라는 걸 외치는 것 이외에
09:09사실상 어떤 전략이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09:13일단은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지금 애매하게 설정을 했고
09:17더군다나 몇몇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랬다.
09:20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1결국은 지금 탄핵된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서
09:28그 어떤 연계효과가 나왔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됐을 때는요.
09:33당이 나서서 사과도 하고 엎드려 절다 하고 그런 쇼라도 했어요.
09:38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거라도 했나요?
09:40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당에 공식적으로 이야기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09:46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중도층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죠.
09:51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덕수 대행만 될 거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09:55글쎄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09:58지금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총리를 한 분인데
10:02그거야말로 허상이라는 거죠.
10:04허상을 쫓고 있고 그거를 지금 당내 일부 주자들이 일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해서
10:09마치 있는 분들은 마이너니그고 지금 한덕수 대행은 메이저리그처럼 그렇게 인식을 대고 있는데
10:14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10:17그러니까 오히려 둘 다 망치고 있는 거죠.
10:20즉 내부적인 경선도 망치고 있는 거고
10:22그럼 한덕은 나중에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10:26그때는 그냥 공중에 그냥 봉 뜬 상태 아니겠습니까?
10:29그러니까 오로지 국민의힘이라면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뭔가 자강하기 위해서
10:34여기에 집중하고 컨벤션 효과를 누리도록 하고
10:36결국 경선이란 게 그렇습니다.
10:38지금 대선이 국면이란 게 나중에 되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10:42그러니까 거기에서 중도층 몇 퍼센트 차이가 나서 결국은 승패가 나눠지는데
10:47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낮지만
10:51그러나 이걸 하나로 모아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10:55계속적으로 당 지도부도 한덕수 대행이 오면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11:00내부 주자들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3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무임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07오늘 뭐 국민의힘도 이재명 전 대표 민주당, 다른 후보들도 민주당이 있습니다만
11:13맞서서 또 미디어데이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8명, 4명
11:17혹은 있을지 모를 2명까지 추린다고 하니까요.
11:20그런 조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11:24국민의힘의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11:2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