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보수층의 지지 결집세는 분명히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수치에 대해서 야당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SNS나 개인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야권에서는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를 검열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기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수층이 SNS, 개인 메신저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결집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5호 담당제’라고 하면 제 기억에도 4~50년 전 북한에 있던 것인데요. 온 국민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5호 담당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5호 담당제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것은 사실 인터넷과 메신저에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짜뉴스를 카톡으로 퍼 나를 경우에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 해당 부분이 과연 합당한 지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엄이 통치 행위라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부 헌법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카카오톡에 실어서 퍼 날랐다면, 지금 전용기 의원의 첫 번째 발언에 의하면 내란선동죄가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퍼 나르는 일반인도 죄가 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 이를 해석하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사람과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는 ‘드루킹’이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범법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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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보수층의 지지 결집세는 분명히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수치에 대해서 야당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SNS나 개인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야권에서는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를 검열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기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수층이 SNS, 개인 메신저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결집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5호 담당제’라고 하면 제 기억에도 4~50년 전 북한에 있던 것인데요. 온 국민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5호 담당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5호 담당제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것은 사실 인터넷과 메신저에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짜뉴스를 카톡으로 퍼 나를 경우에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 해당 부분이 과연 합당한 지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엄이 통치 행위라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부 헌법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카카오톡에 실어서 퍼 날랐다면, 지금 전용기 의원의 첫 번째 발언에 의하면 내란선동죄가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퍼 나르는 일반인도 죄가 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 이를 해석하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사람과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는 ‘드루킹’이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범법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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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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