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당시 해당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성치훈 부의장님. 헌법재판소 이야기는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주축의 탄핵소추단에게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러니까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 측의 입장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한다, 저는 진실 게임을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굳이 대리인 측에 이를 줄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짬짜미했다고 몰아가고 싶을 테지만, 저는 그러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따지는 부분에 내란죄가 속한 형법도 있지만 계엄법, 헌법 등을 다양하게 어겼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헌법 수호의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어긴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당기려고 하는 민주당의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4월 18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8인 체제가 되었지만, 4월 18일에 다시 6인 체제가 되잖아요. 만약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한 명 비어있는 자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6인 체제가 되면 과연 탄핵 심판이 이어질지, 왜냐하면 이전에 6인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넘어가면 또다시 해당 논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4월 18일 이전에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연작전을 쓸 수 있는 전략을 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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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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