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표결...윤 '운명의 날', 결과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동치는 정국 속, 정치적, 법적 쟁점을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빈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도 해설을 잘 해 주셨는데,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과 발표 내용부터 잠깐 듣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짧은 담화를 했는데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도 수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조금 구분을 해 보자면 아무래도 정치적 책임은 자신의 거취 문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탄핵이 의결이 된다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수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사가 개시됐다 혹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수사에 따라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든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또 짚어드릴 텐데요. 노동일 파이낸셜 주필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차가 많이 막힌다면서요?

[노동일]
다 막힙니다. 지금 전철도 타기 어렵고 차도 엄청 막히고요.


정국적 상황도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대통령 담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대통령 담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716355695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