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020년 대법원 판례 '후보자 간 토론회라 처벌 못한다'
대법원 "토론회의 경우 즉흥적으로 표현 명확성 한계 있어"
법원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례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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