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확대' 거듭 발표..."실질적 해답 미흡" / YTN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집값 오름세를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17주 연속 오름세에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서울아파트 한 달 매매 거래 7천 건 육박!

'묻지마 추격매수'에 매물 감추기 현상까지 나오고, 수도권에까지 상승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당국과 국무조정실이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량을 구체화했습니다.

[최상목 / 기재부 장관 : 교통 등 정주 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9년까지 약 23만6천 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장의 갈등을 적극 중재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PF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전세시장 대책으로는 공공 매입임대주택 13만 호를 내년까지 공급하되, 이 가운데 5만4천 호는 올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 가계 대출의 압박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대출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 매물·신고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집값 상승 추세를 바꾸기엔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부분 기존의 계획을 수치화한 수준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대안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우선 현실적인 인식이 다소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기했어야 되는데, 현재 3기 신도시 물량을 언제까지 이 정도의 물량 확인을 해 준 것에 불과하고.]

정부는 다음 달에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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