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해병대원 수사 내일 발표…임성근 불송치 의견 外

[뉴스초점] 해병대원 수사 내일 발표…임성근 불송치 의견 外


경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발표 전부터 논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알려진 건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해병대원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수사심의위는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재 '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 상황입니다. 내일 발표될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 예상하십니까?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사고 이력 확인 결과, 최근 6년간 6번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어요?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체포 영장은 기각됐고,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과거 사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급발진을 주장한 택시 운전자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가 밟은 게 가속페달로 확인된 건데요?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서울역 인근의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행 중인 차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안책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운전 문제가 일각에서 노인 비하 등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 원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현금 뭉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돈다발을 발견한 장소에서 불과 1ｍ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범죄 연관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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