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출·배달비까지 지원…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소상공인에 대출·배달비까지 지원…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앵커]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은 서민 지원에 크게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배달비 경감 등 총 25조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민생안정 방안엔 어떤 게 담겼는지, 이어서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대출잔액과 연체율의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의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연장기간을 확대합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배달비, 전기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지원도 늘립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배달 서비스하면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론 소상공인에 전가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재정지원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도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눈에 띕니다.

채무조정에 필요한 새출발기금을 10조원 넘게 투입해 대상기간과 신청기한을 늘렸습니다.

폐업 등으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서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안정도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51개 농수산물·식품원료에 할당 관세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합니다.

공공요금 부문의 경우,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키로 했습니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8학기 연속 동결됐고, 취업후학자금대출은 확대 운영됩니다.

하반기 중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비 부담도 낮추겠단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하반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덕훈]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배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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