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유보통합…교사자격 통합·재원 등 난제

첫 발 뗀 유보통합…교사자격 통합·재원 등 난제
[뉴스리뷰]

[앵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져 있는 취학 전 돌봄·교육 기관이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른바 '유보통합'에 따른 건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통합법 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6년부터 선보인다는 계획인데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체계를 합쳐 보다 질 높은 교육·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본격적인 유보통합에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통합기관 시범사업부터 시작합니다.

희망하는 영유아는 하루 최대 12시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대비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기관에 적용할 입학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간 논란이 되어온 어린이집-유치원 교원자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유보통합 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은 시안에선 여전히 밑그림 수준입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선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원단체들 역시, 이번 시안을 두고 교사 처우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재정 안정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에게 최대 12시간의 보육·돌봄을 제공한다는 방안을 두고는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통합법 제정을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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