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대병원 휴진 돌입...대형병원 손실 눈덩이 / YTN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이튿날인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 휴진이 예정돼 있어서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형병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의정갈등이 가져온 파장 짚어보고요.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서울의대 소속 병원 4곳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전체 교수의 40% 가량이 휴진에 참여한다고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진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간들이 너무 지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병원장이 휴진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은 병원과 의사들의 관계는 결국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뭔가 강제성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다든가 혹은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밖에는 현재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몸 약간만 틀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장의 입장 발표는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이게 강제성을 띠거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서정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적 혹은 경고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이른바 빅5 대형병원들이죠. 무기한 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넉 달 간 의료파행이 이어지면서 대형 병원들의 경영 손실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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