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명령"...개원의 측 "휴진에 더 동참" / YTN

복지부 장관 "의협 집단행동에 우려와 깊은 유감"
"집단 진료거부, 생명권 위협…절대 용납 안 돼"
정부, 개원의 상대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
정부, 의협 상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
의협 지도부 "감옥은 내가 간다…휴진 동참하자"


대한의협이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함께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원의 협의회는 정부가 압박과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개원의들이 휴진에 많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정부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강경한 대응책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협 지도부를 압박하고, 개원의의 집단행동 참여 동력을 떨어뜨려 휴진의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설득을 넘어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의료계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개원의 협의회는 정부의 대응을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억압하고 협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개원의들이 정부의 태도에 격앙돼있는 만큼...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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