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수사도 영향 전망 / YTN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7일)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되는 거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3억3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빌미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주고 자금을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로 다음 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1년 8개월이나 이어진 1심 재판인데, 오늘 선고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기자]
네, 이번 재판 중 불법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어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한 거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청사 안에서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며, 이 대표 관련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공범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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