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후 자포자기?…“대체로 잠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21일입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 비공개 귀가를 요구하면서 6시간 정도 귀가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정문으로 나왔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김호중 씨가 변호인 측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내용인즉슨 경찰이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져놔서 굉장히 괴롭고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고요?

[손정혜 변호사]
나아가서는 김호중 씨 측에서는 경찰상대로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하겠다, 말하자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수사 사건 등에 대한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초상권을 보호하고 출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가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 변호사 주장은 사소한 규칙이라도 이를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은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 이선균 씨 안타까운 일도 이제 거론을 같이 했다는 것인데요. 경찰에서는 명확하게 귀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거나 지하 주자창이나 어디나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 국가 인권위에 제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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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