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보다]일상된 마약에 다시 강해지는 규제

[앵커]
마약을 일부 허용했던 나라들이 다시 유턴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겉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자 마약 합법화 정책을 철회하는 겁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좀비처럼 몸을 반 쯤 접은 한 남성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이동합니다.

코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2.5g의 마약까지는 소지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자 결국 주 정부는 1년 4개월 만인 이달 초 공공장소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주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피오나 윌슨 / 밴쿠버 경찰 부서장]
"(중독자들이) 병원에서 대놓고 마약을 투약해도 경찰이 제지할 수 없게 됐죠."

미국 오리건주도 3년 전 소량의 마약 소지자에 대해 최대 100달러, 우리 돈 약 13만 원의 벌금만 내게 하며 사실상 마약을 합법화했는데 폐해가 잇따르자 결국 올해 9월부터 다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틀랜드시 경찰관]
"공공연하게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늘다보니 총기 등의 범죄 증가로도 이어졌습니다."

[케이트 리버 / 오리건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거리에서 (마약이 만연한 상황은) 용납될 수 없어요. 시스템이 자리 잡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마약을 합법화 한 것은 가벼운 중독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치료에 무게를 두고, 남는 공권력으로 거대 마약 조직 검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약 사용량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계속 늘어난 겁니다.

[현장음]
"대마 찾으세요? 모두 태국산입니다"

2년 전 의료용 목적이 아닌 대마까지 합법화 했던 태국도 최근 다시 의료용으로만 사용토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정재훈 / 전북대학교 약학교수]
"(마약은) 남용했을 때 생기는 파장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해당 지역들은) '차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신중해야 할 마약 정책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 돼 실패했다며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형새봄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