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놓고 또 엇박자, 정책 혼선 언제까지? / YTN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된 공매도 폐지 종료일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 제한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정책 혼선에 불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세력이 발견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재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공매도 토론회에 참석해 아직 준비할 것들이 많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금융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3주 후 이 원장이 미국 출장 중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스케줄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2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이 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재개 가능성과 재개 방식, 시점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달 중 설명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뒤늦게 봉합에 나섰지만,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 제한을 놓고 정책 혼선이 있었던 터라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발언을 한 그 금감원장이 다시 좀 번복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한쪽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바로 또 다른 대통령실 쪽에서는 요것이 아직은 계획에 없다고 서로 엇박을 냄으로써 또 정책의 혼선처럼 보...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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