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급증에…정부, 내년 예산 '재량지출' 묶을 듯

의무지출 급증에…정부, 내년 예산 '재량지출' 묶을 듯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 구조조정, 후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재량지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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