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뒷산 깎고 1년째 방치...여전한 '임시' 안전 조치 / YTN

지난해 YTN에서는, 안전 조치 없이 전원주택 뒷산을 깎아내는 공사 현장이 방치돼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임시방편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게 전부,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를 벌였는데 안전조치는 엉망인 현장이 있습니다."

주택 뒷산을 깎아내는 공사 현장.

돌과 흙더미가 굴러떨어져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민원을 넣었고, 공사 중지 명령이 이뤄졌는데, 추가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업체는 집주인 민원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현장을 내버려뒀습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현장은 어떨까?

지난해 YTN 보도 이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경사면에 천막을 새로 덮어 놓은 게 전부인데,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가림막 곳곳이 벌어져 흙더미가 쓸려 내리고, 고정해 놓은 모래주머니도 찢어졌습니다.

큰비가 내리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모습.

앞서 자치단체가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졌다며 업체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고의로 산지를 불법 개발했다고는 보지 않은 겁니다.

[횡성군 관계자 (음성변조) :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불법이라고 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저희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택 뒷산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지만 추가 안전조치는 없습니다.

그사이 집 주인은 주택 완공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에 낙석 위험까지 겹치며, 1년 전 자치단체로부터 퇴거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임 모 씨 / 주택 주인 : 월세로 이사했다가 지금 (다른) 전셋집에 살고 있고요. 집 주위 환경이 정상적으로 돼야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살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와 집주인 쌍방이 책임공방과 함께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벌이며, 자치단체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방치된 경사면 아래로는 다른 전원주택들도 있어, 다가올 장마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 (중략)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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