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응대 거부·고발...선 넘은 민원 실태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 전화연결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 이후 정부가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고, 고발이나 업무 담당 신상정보도 비공개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람 잡는 악성민원 실태와 이번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박중배입니다. 먼저 공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YTN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저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일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악성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됐었는데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악성민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중배]
가장 빈번한 게 전화로 하는 폭언과 욕설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폭행, 기물파손 순서고요. 과도한 지속적 반복 민원으로 주정차단속, 도시 경관, 청소 행정, 건축과 등 특정 민원인 몇 명이 부서 민원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다량의 전자 민원 접수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전화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강동의 직원이 한강에 투신한 적이 있었고요.

권익위 포상금과 보복성으로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유형의 악성민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좀 대처하기 힘든, 괴로운 민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중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담당 업무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라든지 과도하게 전자민원 접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박중배] 이게 포상금 제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과거에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는데 새롭게 지자체별로 포상금 제도가 하나씩 생기면서, 특히 권익위의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출장비, 시간외근무, 관용 차량 유용 등 공개 청구를 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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