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출산지원금 1억' 국민 63% 찬성…정책화 가능성은?

[1번지이슈] '출산지원금 1억' 국민 63% 찬성…정책화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정책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와 양육, 일·가정 양립을 꼽았어요?

정부에선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죠?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 처음 지급됐고,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월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60%가 넘었죠?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였어요?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분을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접 지원' 방식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예산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한다면 실제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그렇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비슷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50%에 머물렀어요?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48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 어떤 국민들이 참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책 수립 전 참고가 될 텐데요.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1만 3천여 명, 여성이 57.2%, 기혼자가 58.8%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60.5%에 달했는데요. 실제로 저출산 문제와 가장 관련이 큰 답변자들의 생각이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금 지원의 한계도 꼭 짚어봐야 할 문젭니다. 출산지원금 수령을 위한 사례가 생기고 아동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란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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