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단독' 아닌 '합의' 처리/균형이 독?/예언자 허경영 / YTN

YTN 뉴스퀘어10, 오늘 첫 소식은 이태원특별법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 이태원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를 한 차례 통과했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1월) :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결국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쟁으로 이어지면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는데요.

넉 달 만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계기는 영수회담이었죠.

"국민 눈물이 있는 곳에 계셔야 한다"는 홍철호 정무수석의 조언에 윤 대통령이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특별법이 오늘 다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땅땅땅 국회 의사봉을 두드릴 이분, 요즘 화제입니다.

여야의 합의를 늘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민주당 출신이죠.

너무 균형을 강조한 탓일까요.

총선 이후엔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한 강경론이 제기돼왔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지난 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확 넣어버리고 멈춰버린단 말이죠.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시절에.]

불만이 점점 고조된 탓일까요.

이젠 대놓고 김진표 의장에 대한 욕설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잠시 뒤 만나보시죠.

균형적 시각으로 제동을 건 사안 또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을 정지해달라는 항고심 과정에서 법원이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종 승인은 법원 결정 이후에 나는 게 맞다면서, 증원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권고라,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대학가는 혼선입니다.

정부는 추진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 반면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인 방재승 교수와 김준성, 배우경, 한정... (중략)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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