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학 총장이 증원 무효소송 제기해야"

  • 5개월 전
의대교수들 "대학 총장이 증원 무효소송 제기해야"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오늘(8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서 이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공문에는 "총장들은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증원 처분에는 대학 총장만이 원고로서 적격하다며 세 차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의대증원 #집행정지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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