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 러시아 반대로 15년 만에 종료

유엔 대북제재 감시, 러시아 반대로 15년 만에 종료

[앵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기구가 15년 만에 폐지됩니다.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에 면죄부만 주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탈취와 이를 통한 핵개발…제재의 감시망을 피해 벌인 숱한 밀수와 밀반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가해진 각종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첨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임기를 연장해 왔는데,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이후 15년만에 활동이 중단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저승사자나 다름없던 눈엣가시가 제거된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14년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왜 깨뜨립니까?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있는 회원국의 행동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제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바꾸고 반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인해온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을,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와 증거 사진을 통해 공개하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점점 위험하고 공격적인 핵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CCTV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은 '무모한 행동'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30일 활동이 종료됩니다.

앓던 이를 뽑게 된 북한은 웃고 있고, 대북제재는 난파 위기에 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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