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전기요금, 연 8천 원 싸진다

[앵커]
출국하거나 영화 볼 때 내야 하는 이른바 '그림자 세금'을 정부가 대폭 손질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전기요금이 연간 8천 원 싸질 전망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매달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전기요금을 살펴보니 기후환경 부담 명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숨어있습니다.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내년 7월 2.7%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4인 가구 기준, 한해 요금이 8000원 정도 낮아집니다.

[신모 씨 / 경기 성남시]
"다른 물가가 다 오르는데 이거라도 내려간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되고 영화관람료의 3%인 영화진흥기금도 사라져 영화요금은 약 500원 저렴해집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고, 개발 이익의 20%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전체 91개 중 32개, 연간 2조 원 규모입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대체할 만한 재원이 없다면 일반 회계에서 일반 납세자의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면 7월 시행하고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정승호
영상편집: 차태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