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대로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 사실의 인정을 전제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다른 양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를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대부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는데요.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는데, 2심에서도 판단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2심에서 감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석사 학위 취득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의 법정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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