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건설업…임금체불 4천억원 넘어

위기 맞은 건설업…임금체불 4천억원 넘어

[앵커]

건설업 경기 침체로 임금체불이 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전망은 좋지 않은데요.

정부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2022년 대비 49.2% 늘었습니다.

산업 전체 임금 체불액 1조 7,845억원 가운데 건설 비중은 24%로 제조업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는데,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건설 민간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근로자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 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급사가 어려워질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주게 하는 것으로,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해 건설업계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사업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직불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임금 체불로 얻는 기대 이익보다 손실, 즉 기대 비용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건설사 수가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948곳을 기록하는 등 위기가 커진 가운데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사업장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PF 대출의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을 겪는 지방 사업장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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