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감축’ 비판하자…한동훈, 정성호 소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어제 국회의원 50명 줄이자고 하니까 야당 많이 반발을 하니까 친명 좌장 친명의 핵심 정성호 의원이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었군요. 국회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소환했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250명으로 줄이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론조사를 해봐도 우리 국민의 다수는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0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가장 줄이는 효과적인 첩경은 사실 비례대표 47석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면 253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도 저런 식으로 찬성한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 문화라는 것이 걸핏하면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정하자는 이야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거의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말 저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당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입장도 이해하고 저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고. 저것들이 유권자들 다수의 아마 공감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이런 문제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것이 그냥 공약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4월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는 없어지죠. 비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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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