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방비 349조원…북핵대응 '3축 체계' 집중 투자

향후 5년간 국방비 349조원…북핵대응 '3축 체계' 집중 투자

[앵커]

군 당국은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발전 계획이 담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약 349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북핵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348조 7천억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 9천억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 운영비'는 234조 8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1.3%씩 증가해 국방비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9.7%에서 2028년 36.1%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이 기간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을 전력화하고, 확보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도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하는 '킬체인' 능력 확충을 위해 갱도 파괴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를 완료하고,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등을 추가로 확보하며 자폭 드론, 전자기펄스탄 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을 2028년까지 작전 배치해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사일 방어 능력도 끌어올립니다.

군은 또한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역을 파괴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 향상을 위해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탐지-식별-타격이 통합된 무인기 방호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은 향후 5년간 3축 체계 등 첨단전력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 작업도 병행합니다.

육군은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하고,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며,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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