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지난날 사법부 국민 못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지난날 사법부 국민 못 지켜"
[뉴스리뷰]

[앵커]

74일간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깨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다각적인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날 사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74일 간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6년 전 취임사에서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관 증원과 사법보좌관,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당장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까지 다각적인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사법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대강당이 아닌 2층에 170명 규모의 좌석만 마련한 채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취임식에 참석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접견했습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 정년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재임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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